2008년 12월 29일
NO 무현? 노무현! (1)

역시나 측근에 대한 비리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일까? 전임 대통령의 측근 비리로 온 세상이 소란스럽다. 그마저 그럴 줄은 몰랐다는 배신감 섞인 목소리부터 한국정치에서 어쩔 수 없는가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그러나 대다수를 이루는 그럴줄 알았다는, 너도 별 수 없다는 비판 적인 목소리일 것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만큼 재임기간 동안 온 국민에게 욕을 먹은 대통령은 많지 않다.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는 '배신자'란 오명에서부터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믿을 수 없다'는 비난까지 온 국민에게 대통령 욕하기란 신종 스포츠를 만들어 냈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을까? 과연 이렇게 까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난 정부의 업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점은 칭찬하고 과오는 실랄하게 비판함으로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조망해 보겠다.
1. 거시경제정책
먼저 아시아의 대표적 고성장 국가였던 four tigers들의 gdp성장률을 보자. 싱가포르나 홍콩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한국은 대만에 비해서만 다소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을 뿐 전반적으로 경쟁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를 단순히 노무현 정부의 과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시기에, KDI, 한국은행 등 주요 국책 기관들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잠재 GDP 성장률은 4.5-5.0%였다. 즉, 당시 노무현 정부는 경기의 추가적인 과열 없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각국의 실업률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NAIRU라고 불려지는 4%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물론 직업의 질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홍콩이 금융업을 중심으로한 서비스업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 두 국가 모두 관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을 상기해 보면 우리의 서비스업 취업의 비중 상승, 비정규직의 상승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훨씬 상황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간 한국은 건실한 성장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는 그간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즉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여부를 떠나) 많은 노력을 했다. BK21이나, NURI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R&D 정책등을 펼침으로 기술진보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였다. 다만, 경제가 그간 중공업의 산업구조에서 지식산업으로의 이행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 가령 구조적 실업의 증가, 지식산업 고유의 특징인 빈부의 격차 확대 등은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구하며 생긴 필수 불가결한 부정적 산물이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완벽하진 않지만 비교적 문안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판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과거에 대한 향수이다. 과거 정부의 고성장 정책으로 7-8%의 성장이 익숙한 우리에게 특히 아버지 세대에게 있어 4-5%의 성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과거 노동과 자본으로 성장하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에 있다. 이제 우리도 기술진보에 의해 성장하는 저물가 저성장 체제에 접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성장측면에서 볼때, 혹은 기술진보를 위한 투자가 명확히 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까지 매도당하는 것은 과도하다.
2. 소득분배정책
아마 이 부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며, 비판 또한 가장 거셀 것이다. 한 쪽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분배를 시행하다가 성장 동력을 일었다는 주장과 기대와는 달리 너무 성장에 치우쳐 생각만큼의 분배를 이루지 못했다는 다른 한쪽의 비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분배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보자. 아래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 김대중정부때 60%를 하회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이후 꾸준히 상승, 2007년에는 61%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그래프를 더 보자. 두번째 그래프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비율과 기업 및 재산소득의 비율이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피용자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재산소득의 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즉 총 생산에서 노동자의 몫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소득 분배에 노력한 흔적은 각종 정책에서도 쉽게 나타난다. 가장 확실한 예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정부의 소득 보전 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의 요지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고별로 10-20만원 정도를 지원, 단위 비용을 낮춰 여성들의 노동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주류를 이루었던 기존의 유아 교육 시장에 어린이집(탁아소 포함)이 등장 낮은 비용을 무기로 급속하게 시장을 점유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사용함에 따라 일반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또한 증가했으나, 일반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시장경제만 외치다 복지는 외면했다는 일부 지지층의 주장은 다소 거리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3부터는 to be continued-
# by | 2008/12/29 17:02 | 트랙백 | 덧글(1)











